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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과총 ‘플라스틱 이슈 포럼’ 준비회의 참석 리포트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19.01.28   조회수 : 249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1. 일반사항

 - 일시 및 장소: 2018. 12. 27, 한국과학기술회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곽결호 과총 부회장(전 환경부장관), 이규용 김앤장 고문(전 환경부장관), 고윤화 전 기상청장(전 환경과학원장), 전병성 전 환경공단 이사장, 이찬희 서울대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환경비서관), 남궁은 환경한림원 회장, 손희만 한국비닐환경협회 부회장,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장, 김재현 낙동강유역관리대책위원장,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윤호식 학술진흥본부장 외 직원 2

 - 주제: 과총 플라스틱 이슈 포럼 등 준비 건

 

2. 주요 발표내용

(김명자 과총 이사장 인사말)

 - 2018년도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 선정: 과총은 선정위원회와 3차에 걸친 서면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계 인사와 일반국민 총 7,831명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올해의 10대 과학뉴스를 선정 발표함. 과학기술 이슈 부문 뉴스는 1미세먼지와의 전쟁에 과학기술계가 나섰다’, 2위 플라스틱 역습, 3위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 성공, 4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과 에너지 믹스논란 등 4건이 선정됨. 연구 개발 성과는 미생물로 플라스틱 제조, 폐플라스틱 분해가능한 기술개발 등 6건이 선정됨.

(이찬희 교수 발제)

 - EPR 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EPR 제도는 고밀도 국가에 적합함. 기존의 폐기물 수거처리 정책여부가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침. 재활용물질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재활용산업이 발전되어 있을수록 제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함. 매립 및 소각처분부담금제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등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음.

 - EU의 특정 플라스틱제품의 환경영향 감소에 관한 지침: 20185월에 지침의 제안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2022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류(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접시류), 스트로, 풍선 막대 등의 사용 금지. 생산자책임 대상 확대(식품용기, 음료용기, 풍선, 담배필터, 봉투, 물티슈, 낚시도구 등). 생산자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물질을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위생용품과 풍선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 여부, 제품의 적절한 처리방법, 환경에 부정적인 영행을 미친다는 등을 라벨로 표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해 EU 회원국 역내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90%를 수거

 - 이피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경쟁체제: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은 생산자책임기구가 1개이나, 독일은 10, 영국은 30개가 치열하게 경쟁하여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 EPR 제도 개선방향: 상품 제조 및 유통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EPR 제외 상품을 최소화. EPR 제도와 기타 폐기물관리제도가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의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도 재설계. 재질구조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무화 하고, 재질구조 등급에 따른 분담금의 차등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EPR 대상 포장폐기물의 분류 및 품목의 조정, 의무량 이행방법의 재검토 필요. EPR 관련 통계 및 EPR 대상 폐기물의 수출 제도 개선 등.

 (최주섭 원장 발제)

 -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등 성과: 20184월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이후 5월에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왔음. 그간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EPR 대상 품목으로 1회용 비닐류 5종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미 이행 시 사용 금지 등 규제 강화,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 제작 배포, 생활계 재활용잔재물을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 허용,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수용확대를 위한 포럼 개최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안사항: 지자체의 소각시설 풀가동으로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잔재폐기물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간 소각시설 위탁처리비가 톤당 3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하였고, 2019년부터 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계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최근 가연성 폐기물의 무단방치사례가 경기도내 6166만톤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필리핀에 5100톤 규모의 폐기물이 재활용 자원이라고 속이고 수출되어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정부 간 협의로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플라스틱 대란 재발 우려: 생활계 고형연료의 경쟁력 상실과 고형연료의 사용량 감소, 물질재활용 제품의 신뢰성 미흡, 고품질 생산기술의 미흡, 재활용제품의 소비 증가량 미미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더구나 미국 서부텍사스 산 원유가 201812월 말 현재 배럴당 42.5달러로 급락하였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신재와 경쟁인 재생원료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잔재폐기물 처리비 인상과 신규 처분부담금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상된 최저임금기준 적용 등으로 인한 재생원료 가공비용 증가는 재활용업체의 수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2019년 상반기에 폐플라스틱 대란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음. 금년 1월과 11월 재생원료 가격 변동을 보면 PVC 플레이크나 압축 페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음. 2018년 포장재 EPR 의무량에 있어 PVC,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등이 미달성이 예상되고 있음.

 - 생활계 재활용업계의 매출 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량 510만톤에 비해 생산자의 의무량은 EPR과 자발적협약량을 포함하여 112만톤이어서 생산자 책임이 22%뿐인 실정임으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폐지 등 재활용 무임승차자 해소대책 강구.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 및 분담금 대상을 출고량 100%로 전환, 플라스틱 선별 및 재활용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물질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강구, 재활용사업자의 잔재폐기물의 지자체 처리 책임 강화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등의 요구되고 있음.

 (정회석 이사장 발제)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선진국의 경우 재활용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매립과 소각의 최소화 목적으로 분리수거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회수책임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였음. 민간업체 중심의 재활용 사업 운영, 국제무역을 통한 처리, 원유가격을 매체로 합성수지 신재와 경쟁하는 등 재활용시장은 외부적 충격에 약함. 대안으로 민간 재활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신규설비 도입비용 지원(일본),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 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함.

 - 플라스틱의 미래와 대응방향: 플라스틱 문제는 계속 누적되고 있어, 2의 기후변화라는 시각으로 접근 필요. 단기적으로는 발생억제와 병행하여 매립 및 방치를 저감하기 위해 재활용 강화,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협력의제로 제기하는 방안 추진.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

 - 플라스틱 이슈: 세부적인 이슈로 플라스틱 소비와 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플라스틱 사용 및 처리로 인한 위해 요소, 플라스틱 사용 및 처리정책에 관한 국내외 정책 비교, 플라스틱 대체제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의 접근 방안, 플라스틱 이슈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천함.

 (남궁은 회장)

 - 대기업의 대응: 모 국내기업은 기후변화의 역습, 미세먼지의 역습, 플라스틱의 역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미래사업 방향을 정하고 있었음. 토론회 때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음.

 (전병성 전 환경공단 사장)

 - 플라스틱 재활용 방향: 물질재활용은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고,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김재현 위원장)

 - 플라스틱 줄이기 및 분리배출: 플라스틱 줄이기와 분리선별은 대국민 홍보가 중요함.

 (남광희 원장)

 - 플라스틱 R&D: 4차산업혁명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 2019년 과총 플라스틱 이슈 포럼미세먼지 포럼 발족 예정: 포럼마다 6개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격월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20인 내외의 산학관연 회원으로 포럼을 운영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도출 및 정부에 제언할 예정임. 오늘 참석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함.  

 - 과총 플라스틱 이슈 포럼에 적극적 참여: 포럼의 발제자 및 토론자뿐만 아니라 참석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총연맹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음. 총연맹 및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여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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