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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코로나 사태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식을 몰라서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제가 자원순환업계와 관련되어서 언론기사를 보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 그린뉴딜정책 추진의 시발점: 지정토론자로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자는 환경단체에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외쳐왔던 인물들로서 21대 국회 초반부터 탈핵과 탈석탄을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임. 정의당도 그린뉴딜경제를 총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정책이 추진정책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자원순환기술의 연구개발도 그린뉴딜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조화되어야: 한국판 뉴딜정책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확정한 것임. 정책의 핵심은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데이터 확대,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5G+융복합 사업 추진, AI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정보보호 인력 양성,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테스트 베드 구축 등임. 뉴딜정책은 그린뉴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린뉴딜이 정책화되려면 6월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에 그린뉴딜정책이 융통합되어야 할 것임.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환경 활동 주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서울사무소는 핵 없는 안전한 세상, 남극을 지켜주세요. 숨 쉴 수 있는 맑은 하늘, 바다는 생명의 보고, 내연기관 이제 그만 등의 고정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고 있음. 최근에는 반핵, 탈석탄, 플라스틱 줄이기 등에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