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및 제품의 EPR 제도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설된 법규정의 적용

⦁산업용 포장재도 EPR 의무 대상에 포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3호)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사업자의 입증 책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

(동법 제16조 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11호)

- 재활용 의무율의 조정 건의

⦁포장재: 출고량의 100%

⦁제품: 자발적협약 대상 품목부터 EPR로 조기 전환

- EPR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의 조사 건의

⦁기계류, 건설자재 등 기타 제품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필름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자율협약 대상 포함)의 EPR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