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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수거⦁선별⦁재활용 현황 및 시사점
파일첨부 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 현황.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323

일본은 용기포장재활용법을 근거로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중심으로 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첨부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 지자체의 분리수거선별 책임이 큼: 재활용품 수집업무는 지자체의 역할로 되어있어 책임지고 있으며, 재활용사업자가 분별기준 적합물을 인수하여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하고 있어 지자체는 분별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확보해야 함.

  플라스틱제용기포장의 적합물량 비율이 92% 수준으로, 한국의 선별업체의 잔재물 40%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재활용업체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 품질이 담보되는 분리수집품을 인수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의 실태조사와 제품의 공식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재활용사업자가 스스로 품질이 담보되는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

 

- 분리수거선별 및 재활용시시템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정도가 미흡하여 잔재물의 발생이 많아 선별재활용업체는 잔재물 위탁처리비와 폐기물의 처분부담금 부담이 커서 사업의 수익성이 낮으며,

저급 선별은 재활용제품의 고품질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재활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선별사업을 일본과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 선진화, 저탄소자원순환 VOL. 7(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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