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①∼⑫(생 략)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① ∼ ⑫(현행과 같음)

<신 설>

⑬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