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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의 내용 및 검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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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의 내용 및 검토 의견(230531).hwp |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05-31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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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 사업장폐기물에 발생지 처리원칙 적용(법 제5조의2 개정안) : 반대 - 사업장폐기물에 반입협력금 징수(법 제5조의 3 개정안) : 반대 - 사업장폐기물 처리 허가 및 처리시설 승인에 심의위원회 의결 추가(법 제29조, 제29조의 2 개정안)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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