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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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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hwp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09-04 조회수 : 62 |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 - 개 정 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도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토록 권장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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