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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231204)
파일첨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231204).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12-04 조회수 : 20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주관한 자원재활용법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를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문제점을 지적함 : 현행 폐기물관리제도 및 원칙과의 정합성 문제 및 부정적 영향, 폐기물 배출단계의 분리배출원칙, 폐기물 처리단계의 재위탁 금지 원칙, 폐기물 처리단계별(수집운반-재활용-소각매립) 업종 분리 제도 혼란 등 문제를 제기함. 폐기물중간처리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임. 다만 민간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가 많아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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